민방위 훈련조회 :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체 방법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남성들은 예비군 훈련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만 40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대원으로 편입되고 나서,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동네에 민방위 훈련장에서 4시간 정도의 교육을 1년에 한 번 받아야 하죠.

민방위 5년 차부터 만 40세까지 1년에 한 번, 아침 7시 정도에 근처 소집 장소에 나가 출석체크와 간당한 교육을 받고 출근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민방위 5년 차~만 40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직접 소집장소에 나가지 않더라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민방위 훈련을 조회하는 방법, 교육 장소 및 날짜 확인 방법, 민방위 훈련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민방위 훈련 조회, 교육 장소 및 날짜 확인

▲ 자신이 어떤 민방위 훈련의 교육 대상인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요약하자면 민방위 1년 차 부터 4년 차 까지는 지정된 장소에서 4시간 교육, 5년 차 부터 만 40세까지 소집점검 및 교육 1시간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가능이죠.

▲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같은 검색엔진 및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민방위 훈련조회' 라고 치고 검색을 해보면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라고 나오는데, 그 곳을 클릭하면 됩니다.

국민 재난 안전 포털 민방위 사이트 ← 바로가기

▲ 국민재난 안전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였으면 위쪽에 재난예방대비, 민방위, 풍수해보험, 재난심리상담, 재난현황, 참여와 신고 카테고리가 보이잖아요. 민방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밑에 교육·훈현의 소(小)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교육일정 (빨간색 밑줄) 을 클릭해 줍니다.

▲ 그러면 교육일정을 검색할 수 있는 선택란이 위와 같이 보이는데요, 저는 임의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의 훈련일자를 검색해보ㅗ록 하죠. 검색기간의 날짜입력은 최대 3개월까지 조회할 수 있고, 자신이 날짜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밑에 결과가 나오네요. 2017년 3월 초에 한해서 소공동의 경우 중구 구민회관 강당에서 3월 13일에 오후에 교육이 있습니다.

중구 소공동이 아닌 다른 동네, 다른 구, 다른 시의 민방위 대원들도 교육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민방위 대원 개인사정상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과 지역을 선택하여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신편대원이라는 것 새로 민방위로 편성된 1년차를 말하는 건데, 1년차인 신편대원이나 2년차나 3년차나 4년차나 상관없이 교육이 잡혀있다면 해당 교육 년도 내에 아무 때나 아무 장소나 가서 받으면 됩니다. 1년 내에 교육을 안 받으면 질서벌의 일종인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매 달 지날 수록 이자가 붙으니 유의하세요.

2. 민방위 대원 5년 차~만 40세, 민방위 훈련 사이버 교육 대체 법

▲ 민방위 교육은 지자체별로 받는 훈련입니다. 민방위 존재 자체가 전쟁이나 재난 시에 특정 지역별로 질서를 잡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하는 도구이기에 그런 것인데요, 때문에 민방위 5년 차~만 40세까지 대원 중에서 소속 지자체 별로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로 들어가보죠.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 엔진이나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라고 검색어를 치면 위 캡쳐 화면과 같이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가 나오죠. 거기를 눌러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홈페이지 ← 바로가기

▲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지금은 교육기간이 아니라서 3월 교육시작지역의 안내문이 나오네요. 공지사항에서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민방위 5년 차~ 만 40세 이하까지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죠. 교육 기간 내에는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사하지 않는 지자체 소속 민방위 대원이라면 사이버 교육을 받아들이고 실시하고있는 지역의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나와있네요.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교육지역이 자신이 주민등록법상 소속 지자체라면, 아침 7시에 나가서 출석체크 및 간단한 교육을 받지 않고,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대략 1시간 정도의 사이버 교육을 이수 후에 간단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요.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서 상당히 편리하고 바쁜 일상속에 동선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좋죠. 사실 민방위 대원이면 누구나 느끼는 거지만, 소집점검이 상당히 효과가 떨어지는 일이잖아요.

▲ 전국의 민방위 관련 업무 및 정책 운영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의 전화번호는 ☎ 044) 200-2114 입니다. 재난 등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부처답게 야간에도 운용하는데요 야간 전화번호는 ☎ 044) 205-1600 입니다. 민방위에 대해 질문사항이나 확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안전처로 전화하셔서 민방위과 담당자 직원을 바꿔달라고 하고 상의해보시면 됩니다.

3. 민방위 훈련의 실효성?

▲ 제가 요번에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대해 알아보던 중, 지자체별로 소집 훈련 대체 시스템인 사이버 교육이 도입된 지자체와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민방위 대원들이 받는 각종 훈련도 결국 민방위 기본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사이버 교육이 없던 시절에, 공간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민방위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하에서 관련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틀 안에서 민방위 훈련 소집훈련 대체 사이버 교육이 진행되니, 시간·공간적 제약이 없는 장점을 지닌 사이버 교육이라는 툴이 지자체 별로 얽매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4. 앞으로 민방위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법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기적절성이 떨어지고 유연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게 법률 만능주의의 약점인 것이죠. 공무원들은 법률 안에서 정책을 시행, 집행 하는 것이니 민방위 사이버 교육이라는 훈련 효율도 좋고 다수에게 적합도도 뛰어난 대체제가 지역별 구도라는 민방위 기본법의 태생적 한계에 부딪혀 그 혜택을 국민들이 나눠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매번 이런 재난 및 국방 관련 내용에서 사건이 터질 때, 임기응변식으로 종합 컨트롤 타워 타령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민방위 사이버교육부터, 어쩌면 기본적인 민방위 훈련 체계부터 현실에 맞게, 다가오는 미래의 구도에 발맞출 수 있게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상당히 비효율적인 현 체계의 내용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자체별로 비용과 인력을 들여가며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처원에서 민방위 5년 차 ~ 만 40세까지의 민방위 대원들의 사이버교육 대체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이버 교육 담당 민간 협력업체와의 정경비리 가능성도 줄일 수 있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에게도 형평이라는 가치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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