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카드 결제 거부 : 불법 맞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어제 자주 가던 마트에서 700원짜리 음료수 하나를 사고 카드결제를 하려는데, 안면도 익어서 제가 단골인지도 잘 아는 매장 직원이 갑자기 제 카드를 돌려주면서 1000원 이하는 카드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구멍 가게도 아니고 유명 브랜드는 아니지만 전국에 마트가 수십 수백개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마트가 이러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 제가 매월 50만원에서 100만원 매출을 일으켜 주는 단골인데, 단 한 번 700원짜리 음료수를 사고 카드로 결제하려 했다고 바로 거부하는 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더군요.

오래전에 비슷한 어제 있었던 비슷한 일을 겪고, 국가 재정과 세금, 그리고 재정 투명도와 신용카드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제 생각을 기록할 수 있는 블로그도 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도 해볼 겸, 향후 더 발전된 생각이 나오면 기본 자료로 쓸 수 있는 제 생각을 기록함과 동시에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생각도 들어보면 좋을 거 같아 포스팅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전 나의 문제는 없는가?

카드 사용은 국가의 경제 활성화 및 재정 흐름 투명도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국가의 재정을 강화하죠. 큰 맥락은 이렇습니다만. 제가 자주 가던 할인마트 입장을 아예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경제활동을 통해 이득을 추구하고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얻기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카드 거부를 통해 현금을 내게 하여서 수수료를 줄이고 또는 세금을 덜 내는 생각을 한다는 게 인간의 이윤, 이득 추구의 본능에서 나오는 행동이기에 그렇게 마구자비로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할인 마트의 매출을 꽤 올려주는 단골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마트 매장 직원이 소액 카드 결제 거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좀 상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건 제가 큰 그릇의 인물됨을 바라면서 아직 그런 가슴을 가지지 못했다는 증거에 스스로 실망스럽기도 하네요.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넓은 아량으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가진 인물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 것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무슨 법을 어긴 것인가? 법이 만병 통치약?

일단 팩트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법에 카드 단말기를 소유한 매장 등의 업체에서 카드로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 및 수수료를 지불하려는 소비자를 현금 지불자와 비교하여 차별하면 불법입니다. 금액은 상관업고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카드로 결제하려는 소비자를 카드를 낸다고 해서 상품판매를 거부하거나 현금으로 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보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을 어겨서 소액이라고 또는 카드로 결제한다고 현금결제하는 소비자와 불리하게 차별대우 한다면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당하게 되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과연 이런 벌칙 조항이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생각해 본적이 있었죠.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지키고 세습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규모로 현금을 불법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현 미완성 제도의 특성상 불가피한 일임을 상식적으로 국민들 대부분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모르고 힘이 없는 소상공인들, 음식점 사장들이 몇 백원 더 벌어보겠다고 위에서 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어겨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죠.

오히려 이렇게 단지 법으로 국민들을 억누르며 이윤추구의 본능을 억제하고 법을 몰랐거나 알려하지 않아 불법을 저지르면 강력한 처벌을 하여 일벌백계한다?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법률 만능주의의 허상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기에 나름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봤습니다.

1. 소통을 통해 국민을 이해시키다.

국민들, 특히 조그마한 음식점이나 매장 운영자들은,  카드 사용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카드 사용으로 인한 매출이 일어났다면 카드업체에 내는 수수료가 아깝게 보일 수 있죠. 이분들이 경제와 법류에 대해 무지하다고 해서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업을 열심이 해나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죠. 설명해줘야 합니다.

카드 사용으로 인한 지불수단의 다양화로 인해 상인들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요. 독버섯과 식용버섯의 차이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쉬운 직관적인 방법을 통해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매체나 교육자료로 부터 국민들을 반복적으로 내용을 접해왔거든요. 화려한 색상을 가진 동 식물들은 독을 지녔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노출이 되어 대부분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얘를 들어, 내 수중에 단 돈 1,000원 밖에 없다고 칩시다. 천원, 이 돈으로 맥주 한 캔도 못 사먹죠. 그러나 현금 말고도 지불수단이 또 하나 더 있다면? 맞습니다. 신용카드 거든요. 난 현찰이 없어서 맥주 한 캔을 못 사먹을 입장이었는데, 혹은 은행 ATM 기기가 멀어서 또는 인출 수수료 때문에 굳이 2천원을 빼서 계산을 하지 않아 안 사먹는 입장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제 지갑에 꼽혀있습니다. 현찰은 1,000원 밖에 없지만 지불수단이 하나 더 있으니 저는 기꺼이 1,600원짜리 맥주 한 캔을 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것을 실제 연구기관이나 통계관련 기관 또는 국가 유관기관에서 국민들을 납득시킬만한 조사 결과와 연구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지불수단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들과 상인들의 긍적적인 생각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카드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젊은이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중장년층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찰로 값을 지불하는 게 미덕인 것 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꽤 많을 정도죠.

소비자들이 상인들에게 소액결제금액 계산 지불 방도로 신용카드 또는 제 3의 결제수단 (포인트, 쿠폰 등) 으로 지불하는 것은 카드 수수료 같은 부정적 문제를 덮고도 남을 정도로 소비자나 상인 그리고 정부에 좋다는 내용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독버섯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듯, 이 부분도 분명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2. 카드 소액결제를 장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혜택.

국민들 그리고 상인들에게 법률을 만들어거 강제로 그리하도록 시키기 보다는, 보상으로 의도하는 바, 행동등을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봅시다. 만약 특정 기준을 정해서 그리고 확실한 검증기준을 세워서 소상공인이 카드 결제 및 국가에서 세금을 확실하고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소상공인 스스로가 장려하게 유도할 수 있다면 이는 국가의 부를 일으킬 큰 흐름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경험한 소액 결제 카드 거부에 대한 큰 흐름을 생각해보고 바로 포스팅 하는 것이라 세부 내용을 고려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액 결제의 횟수나 양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되겠죠. 정부 관료자들이 이런 방안 강구해내기는 힘들듯 합니다. 유인이 없으니, 민간 기업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 상인들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이 두그룹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선호도가 나타난다면, 그 기업에게 정부에서 운용하는 프로젝트를 맡기면 어떨가 싶습니다. 다만, 외국기업에게 문을 완전 개방하여 국내 기업과 공정 경쟁을 하게 해야겠습니다. 국내 정치인의 인맥에 의한 국내 기업에게 일감몰아주기 등이 생기면 안되겠죠.

이런 시스템으로 현찰 외의 재정 흐름 투명도에 용이한 지불수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장려하는 소상공인에게 소비자들에게 그 바람직한 행위를 알리고 깨끗한 기업, 가게 이미지를 인증해주는 정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물질적인 보상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봐야 할 듯 하네요.

3. 장기적 안목으로 우리의 미래인 차세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

생각 같아서는 지금 갑자기 대한민국이 세계 초 강대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 국제적 호구의 국가에서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강대국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 또한 강대국에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죠. 강대국의 기본 전제는 경제 강국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일은 꿈처럼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다들 알고있죠.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삶의 기간이 정해져있고 누구나 죽습니다. 인류학에서 이렇게 삶과 죽음 그리고 다음 세대로 자신의 분신인 2세들로 이어지는 고리, 그 이유에 대한 힌트를 주고있죠. 바로 변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급진적인 화폐개혁, 현찰을 없애고 전부 전자화폐로 재정 흐름 투명도를 높여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그 기반으로 경쟁 국가에 밀리지 않는 강력한 국가를 만든다고 해도, 지금의 생활방식에 젖은 우리 현 세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는 애초에 경제활동과 거기서 일어나는 활동을 투명하게 캐치할 수준 높은 장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러한 일로 인해 국가가 부강해지고 부강한 국가의 일원인 그 국가의 국민들이 누리는 혜택이 어떠한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럼 다음 세대, 더 시간이 걸린다면 다다음 세대에서 변화는 생기고야 말 것입니다.

결론

과거 사람이 사람을 다스렸던 왕정국가, 인치의 시대에서 지금 현재는 과거보다 더 발전되고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발전된 시스템인 법치의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치라는 것도 결국 권력을 쥔 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용되며 판단되는 것이 현실이니 이 제도 또한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사회 제도의 징검다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지나친 법치주의, 염격주의, 채찍으로 인한 엄벌주의 등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만들수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무조건 억제하려고만 한다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고 이는 결국 치명적인 합병증을 만들 게 되죠.

결국엔 능력있고 올바른 개혁정신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잡아 화폐개혁을 이루어내야 하나, 이것도 일방적으로 위로부터의 압박적 개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명칭이 마음에 안들긴 하지만, 아래로부터의 개혁에 대한 동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공하게 되고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가는 단골 할인 마트에서 소액 카드 결제 거부로 인해 과거 잠시 생각해봤던 내용을 정리해봤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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