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소녀상 과 일본과의 외교에 관한 고찰

몇 달전이었던가요, 일본과 우리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는데 합의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전부에게 동의를 받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 그런 외교협상을 맺었는지 그것에 대한 불만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번째 실망스러운 점은 과연 우리나라에 외교 전문가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그런 외교적 혜안을 가지고 통치 및 지휘계통에 바른 소리를 할 외교전문가의 부재 또는 있어도 작동이 되지 않는 비정상적 시스템이라는 단적인 증거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국 정부의 충분한 소통이 있었느냐는 의문과 혹시 국익에 관련되어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모든 걸 양보하여 소녀상 철거 및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일본에 전쟁 성노예(위안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배상 및 사과 문제 얘기를 꺼내지 않는 조건으로 일본에게 10억엔을 받고 그 배상금을 위안부 할머니들께 제대로 전달해 드렸는지는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정부가 외교의 근본적 목적을 망각하는데 상당히 놀랍고 실망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 외교란?

외교라는 것은 철저하게 본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인 1:1 외교에서는 잔인하게 힘의 논리가 작동하게 되고 그 외교적 성과 및 결과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에게 온전히 전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외교적 힘의 논리에 큰 변수가 작동하게 됩니다.

▲ 대표적 세력경쟁, 냉전

그 변수의 논리는 살펴보면,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에 반하는 행동이나 관점을 보이는 특정 국가는 결국, 자국에 이득이 되는 상황에 따라 용이하게 관련 세력과 국가들을 끌어들일 수 없게 되고, 그 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하게 되면, 그런 특정국가와는 반대로, 응원세력의 동조와 힘을 업게되는, 첨예하게 외교적 대립이 진행중인 경쟁국가에게 많은 이권적 성취를 빼앗기게 됩니다.

▲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 (대학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하여 각종 대학살 및 전범국의 책임을 지고 지금도 툭하면 사과의 태도에 대해 주변국들에게 끊임없이 검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태어난 독일 국민들도 당시 나치 깃발 독일이 주변국과 유대인 등에게 행한 반 인륜적이고 반 평화적인 행동들에 대해 죄책감을 강요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나치, 파시즘, 일제전범기

일본의 상황은 어떻나요? 직관적으로 알수있는 사례가 있는데, 나치 깃발을 어떠한 대표석상에 들고가면 그 사람은 국제사회적으로 매장당하나, 일본의 전범기인 욱일승천기는 지금도 일본 국민들에게 번영의 상징이기도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특별한 제제가 없고 일본을 특정하는 아이콘으로 까지 여겨지기도 합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연신 과거 독일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과 입장표명을 하지만, 아베 총리는 오히려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뉘앙스의 말을 공공연히 하고있습니다. 독일은 착하고 일본은 나빠서 그럴까요?

▲ 독일과 일본의 위치를 바꾼다면?

만약 거대한 포크레인이 있어서 일본과 독일 영토를 그대로 퍼서 양국의 위치를 바꾼다고 쳐봅시다. 일본은 지금 독일 위치에 독일은 지금의 일본 위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이웃국가가 독일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유럽의 국가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상황에서 메르켈 총리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사과를 할까요? 일본의 아베총리는 주위 유럽 국가들에게 행했던 전범국시절의 만행을 인정 안하고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 일본은 지금 독일이 유럽 주변국들에게 나치 독일에 대한 반성을 꾸준히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반성하여 외교적 타협점을 찾을 것이고, 독일은 일본이 그랬듯이 그대로 한국의 사과 요구는 무시하고 과거를 미화하려 할 것입니다.

▲ 독일 총리 메르켈(좌), 일본 총리 아베(우)

결국 독일과 일본은 자국이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고,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지금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을 찾아내 시행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바로 피도 눈물도 없는 외교의 원칙이고 그러한 외교는 자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을 위해 행하는 다른 세력(외국들)과의 이해관계 최적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자국의 이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대전제는 바뀌지 않지만, 그 전략은 다르게 볼 수 있죠. 

▲ 트럼프 (좌) , 오바마 (우)

미국을 보면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노골적으로 강력하게 자국(미국)의 이득을 외치는 트럼프와 전세계의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우호세력 정립과 그들과의 관계유지 노선을 추구하는 오바마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그 두명의 미국 대통령은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엔, 세계최고의 미국을 유지하기위한 목표는 한 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 외교의 수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주변국들에게 행할 수 있는 외교적 전략이 얼마나 다양할까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외교적 기반의 힘은 경제력 등의 국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여있는 곳에 위치에 있어서, 외세의 판세를 정확히 읽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구사하는 외교타입이 우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개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추를 한국으로 옮겨올 수 있는 신의 한 수 카드들이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일본을 흔들 수 있는 카드가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성노예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반 인륜적이고 반 도덕적인 행태, 그것에 대한 일갈과 배상요구입니다. 일본을 외교적으로 끝까지 괴롭혀서 움츠려 들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스트레이트 한방(국익)을 위한 잽 펀치(전략적 준비 및 견제)로 활용이 가능한 만능 카드가 바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 셀프 무장해제

우리는 외교적 교훈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헤이그 특사를 보내 일제의 만행과 실상을 알리고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결국 만국회의는 회원국인 일본의 편이었습니다. 외교에서 어설픈 유교적 이념과 도덕관념이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버리고 난 뒤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지금 현대시대도 마찬가집니다. 전 세계에서 일류 보편의 가치를 저버린 위안부 전쟁노예 사건은, 일본에는 매우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에게 위안부 사건과 그것의 상징인 소녀상을 어필하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일본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들을 우리 세력 바운더리 안에 위치시킬 수 있고 반대로 일본을 상당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

집요하게 이 점을 파고들어 끊임없이 대한민국이 만드는 외교적 프레임속이 일본을 가두고 컨트롤 해야했었고, 사실 이렇게 해도 비교적 한국 국력이 달려서 모자를 판에, 그런 외교적 만능 카드를 단 돈 10억엔에 내주는 행태를 보니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상실감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의 이득을 가장 우선해야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 한, 미, 일 3국 동맹

한국은 한미일 동맹의 관계에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파악하여 이들을 한국에 가장 유리하게 움직이고 끌어올 수 있는 외교적 방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 최적화된 외교 전략을 과감하게 구상하고 시행하려면 그러한 전문가가 국가 리더에게 국가가 취해야할 입장을 확고하게 주장하고 단호하게 밀어부쳐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외교전문가가 부재하거나, 리더가 국민을 최우선으로 위한다기 보다는 본인과 관계자들의 권력 수성과 안위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게 되어 그러한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구성된 시스템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배층이 운영하는 매커니즘이 딘다는 방증이기에,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미국이 바라는 그대로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에서 한국이 구사할 수 있는 최고의 장기적 외교 무기 중 하나인 위안부건을 스스로 자체 폐기시키는 외교적 패착의 수를 두게 되는 것인데, 역사는 이를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어리석인 판단으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 한국의 미래

사실 과거 처럼, 재능있고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들이 무조건적으로 자국에 충성하는 경우가 많이 줄고있습니다. 이미 다른 국가로 이동이 가능하고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글로벌 기업단체나 국가에서 일하는 것이 자아실현 추구에 훨씬 용이하고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결국 이런 인재를 외부에 유출하면 할 수록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약소국은 타국에 흡수되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영원한 평화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과의 외교적 실책인 위안부 소녀상 사례와 같은 외교적 자충수 및 패착을 보고있자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현실로 구현될까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국제적 호구시절을 벗아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에 국민들의 민심과 외교적 전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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