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논란에서, 바보가 되기 싫으면, 꼭 알아야되는 3가지

2015년부터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 조금씩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해 이슈화 되더니 이제는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가는 사안이 되었다. 현재 국정교과서는 역사교과서에서 한하여 적용을 문제삼고 있는 것인데, 우선 국정교과서가 무엇인지 검인정 교과서가 무엇인지부터 쉽게 설명을 하겠다. 국정 교과서는 문자그대로 국가가 교과서 내용을 정한다는 뜻이고 검인정 교과서는 다른 출판사들에서 만들어진 교과서들을 국가가 최종적으로 쓰게 해줄지 빠꾸 놓을지 자격조건을 검사하여 인정해준다는 것이 검인정 교과서이다.

즉, 국정 교과서 논란은 《국가가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VS 그러면 안된다》의 이해관계 충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의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휘말려들지 말라고 콧방귀나 뀌어주라는 말을 하고싶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이해가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겠다.

숲을 보려면 먼저 나무를 이해해야 이 숲이 침엽수림인지 활엽수림인지 시베리아 짬뽕 타이가 숲인지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가 뭘까? 생각을 깊에 해본 분이 계신가? 교과서에서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설명한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역사학자의 주관이 빠진 것이라 보면 되고 기록의로서의 역사는 주관이 들어간 것인데, 전자의 관점에서 100년의 역사를 기록하려면 최소한 100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후자의 입장으로 역사를 보고있다. 100년의 역사를 책 한 권에 기록하려면 일단 집필자가 100년의 역사 중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몇 백페이지에 압축하여 써야해서 집필자의 주관은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다. 

영화 변호인에 보면, 사회주의 서적을 읽은 죄명으로 재판에 끌려간 학생을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데, 변호사가 학생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 증거로 E.H. Carr 의 《역사란 무엇인가》책을 꺼내 놓는 장면이 있다. 이에이치 카는 객관적인 사실 토대위에 주관적인 기록으로서의 역사관이 접목이 될 때 그것이 역사라고 말한다. 별거 아니다. 뭔가 좀 머리아프면 다 잊어버리고 역사는 바로 당신들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게 역사다. 단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폭이 좁은 견문을 지니고 있으면 딱 그정도의 비루한 통찰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는 과연 안 좋은 것인가?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교과서의 논조 방향을 좌지우지 하는 것인데, 일단 국가가 뭔지 국가가 국정교과서를 만드려는 이유와 목적을 파악해야한다. 국가가 없던 선사시대로 돌아가자. 인간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고 서로 만나면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신의 반대세력보다 더 큰 힘을 가져서 이득을 취해야 한다. 내가 한명이면 상대는 2명을 데려와서 날 족치고 내 것을 빼앗아가려 한다. 그럼 난 5명을 데려가서 그 놈들을 혼내주겠어. 이런식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집단을 구성하고 그 집단은 다른 집단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생기게 된다.

물론 자원이 권력자에게 쏠려서 그 집단의 이득은 권력을 잡은 리더들이 대부분 가져가게 되어 노예들은 떡고물 떨어지는게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국가에 속해있는데 나만 빠져나와서 야인으로 살면 비명횡사하기 딱이다. 그래서 현대 전세계의 국가들이 형성되고 그 국가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들의 이득을 다른 국가와 싸워서 쟁취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해가 쉽게 갔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전쟁을 하기 위해 존재하다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 일리 있는 말인 것이다. 요즘엔 그 전쟁의 형태가 돈이다. 경제력으로 다른 국가의 주리를 틀고 마구 농간할 수 있는 게 현대사회 국제 파워게임이다.

국가의 존재이유와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을 알았다면, 국가가 주도해서 국정교과서를 집필하려는 이유도 어느정도 감을 잡았을 것이다. 원래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이다. 진실이 어찌됐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작성한 후 국민들에게 세뇌시켜 힘을 결집시킨다면 국가의 힘은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될 때보다 세지게 된다. 이게 원리 원칙인 내용이나 위에서도 말했듯, 국가가 본 이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 

대부분이 국가를 운영하는 소수 리더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은 애초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로 계약했던 내용과는 다른 불합리한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가 탄생했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도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에게 쓴소리를 하여 권리를 찾는 것이다. 과거 왕정국가나, 군사독재정권 또는 공산주의 독재 사회가 악이고 민주주의가 선이라는 선과악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단지 나를 위해서 국민들 스스로를 위해서 권리쟁취싸움을 하는데 이념적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차이 뿐이지 민주주의는 고귀하고 다른 건 저급한 것이 아니다.

이제 국가와 역사를 알았으니 국정교과서 논란을 세부적으로 파고들어본다.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논거를 취합해서 4개의 문장으로 밑에 써 보았다.

첫째. 국정교과서를 하게되면 편향적인 역사 내용을 다루게 되고, 역사를 왜곡하게 된다.

둘째. 국정교과서를 하게되면 국가가 의도하는 획일화된 교육방침으로 학생들은 대통령이나 기타 권력자에 대한 비판적사고가 없어진다.

셋째. 국정교과서를 하게되면 기존 여러개의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져 교육, 언론출판, 양심의 헌법가치를 훼손한다.

넷째. 국정교과서를 하게되면 천편일률적인 사고를 지닌 학생들이 양성되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세계의 보편적 가치에 역행한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교육을 받는 이들이 단체행동으로 학생들의 역사교과서 선택에 대한 결정을 교육감이나 작게는 학교단체의 교장에게도 전달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어느정도 일리가 있어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내용은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고 논리가 희박하다. 

역사가 무엇인지 설명한 이유가 모든 교과서는 전~부 편향적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싶었다. 교과서에 나와있는 역사는 정도야 어쨌든 왜곡이 되기 마련이다. 그 정도가 납득할 수 없고 폐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될 때는 고쳐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교과서에서 이슈로 부각된 대표적 내용을 보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수립과 대한민국정부수립에서 의견차이를 첨예하게 보인다? 조선 현종 때 몇 년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로 존심 싸움을 해대던 예송논쟁이 떠오른다. 결국엔 남인과 서인 권력암투가 핵심인데, 국정교과서 이슈도 마찬가지다. 지들 밥그릇 싸움이다. 

1. 꼭 알아야하는 첫 번째 내용

정말로 역사교과서 중에 고쳐야 할 것은, 정부수립이냐 국가수립이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선과 그 전신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왜그리 국제사회에서 호구로 지냈는지 그 원인은 뭔지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국제정세에서 한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생각해보게 하고 토론하게 해야되는데 일본의 칼 찬 교사가 학생들을 위협으니 나쁜놈. 우리의 조상을 죽였으니 나쁜놈. 이런식으로 논리적사고가 아닌 비논리적이고 감성주의에 휩쓸리게 만드는 교과서의 암기위주가 애초에 독약인 것이다.

2. 꼭 알아야 하는 두 번째 내용

또한 학창시절 때 그 몇 페이지 안되는 역사책으로 그 사람의 역사관을 만들지 못한다. 학창시절 때의 교과서는 까놓고 말해 시험용 참고서일 뿐이고, 성인이 되고 역사를 알아야되는 동기가 스스로 생길 때 자신이 겪어왔던 경험과 인문학적지식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의견교환으로 비로소 그의 역사관이 완성된다. 즉, 역사관은 계속 바뀌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학창시절에 배웠던 역사지식이 평생의 전부일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은 생업을 열심히 이뤄나가며 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결국 지식인들의 외침에 호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나 다 영어를 잘 할 필요도 없고 누구나가 역사관을 풍부하게 익혀 깊은 통찰을 지녀야 하는 것도 아니다.

3. 꼭 알아야 하는 세 번째 내용

또한 한국사는 세계의 큰 흐름의 역사 중에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필자가 보기엔 세계사에 대한 이해 없이 죽어라 한국사만 파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자신은 오로지 한국사에만 몇 천시간 또는 몇 만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낭비된 기간이라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며, 점점 아집에 빠지게 된다. 세계의 정세, 관계 또는 당시 흐름을 무시한 채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진리인양 생각한다면 이것이 지금 떠돌고있는 국정교과서의 이슈보다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세계의 원리 원칙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이라고 할 때 한국도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인데, 이 맥을 짚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교육부에서 편찬안을 발표했는데 중학교에서는 대한민국 수립과 그 과정, 6.25 과정,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다는 내용을 편찬 기준으로 제시했다.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수립과정을 편찬기준으로 제시했다고 발표되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기준을 적합하게 설정했다고 판단된다.

기타 경제내용과 5.16에 관해서는 '군사정변'이라는 단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고 북한 세습체제를 비판하고, 북한인민의 인권문제, 북한의 군사도발로 인한 피해상황을 기술했다고 하니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 또한 위안부 징용, 독도문제, 신라와 발해의 남북국 명칭을 통일신라와 발해로 국익에 맞게 담백하게 명기하였다는 것이 발표 내용이었다. 이 교육부 관계자 말을 종합해보면 국정교과서의 목적에 충실했고 국정교과서에 반대되는 논리로 우려를 표했던 것은 딱히 나타나지 않았다. 

대통령과 비선실세 그리고 관계자들의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하다. 때문에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교육부와 청와대가 의견이 틀어지는 조짐이 보이는 등 국민들의 힘에 자신의 밥그릇과 안위가 박살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보인다. 유비와 관우 장비가 나오는 삼국지는 동북아시에서 널리 읽히는 역사소설인데, 사실 실제 역사인 정사와는 내용이 크게 다르나, 중국 인민 13억은 연의 삼국지 소설의 내용으로 그들의 조상들을 영웅으로 기억하며 삼국지 시대의 실제 역사가 아닌, 사실과 다른 삼국지의 소설속의 화려하고 웅대한 이미지가 중국 13억 인민을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도 결국엔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 곧 최우선 가치가 되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는 의도야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을 규정할 것이다.